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계약 확정일자 뜻,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확정일자 뜻

 

전세 계약 확정일자 뜻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계약이 성립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날을 확정일자로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기간의 시작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후 계약 해지, 계약 갱신 등의 일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지로 특정 날짜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였음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세 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대한 법률상의 증거가 인정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 신고를 하시면서 같이 받으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향후 전세보증금 피해를 받았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확정일자 중요성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전세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전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전세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전세금을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방문 후 발급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오프라인: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또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 사람]

온라인 전세 계약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이 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 법원 및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

인증서 발급: 시중 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제 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 열람의 경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인증서 발급 >> 회원 가입 >> 로그인 진행

2. 신청서 작성: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 정보 입력, 계약서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로 입력

3.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

4.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 진행

5.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 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진행

6.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

이상으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전세 계약 확정일자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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